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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망 소개
사용자 업무 소개
감리인/감리원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감리인 업무 절차
감리인 지정/
변경지정 신고
석면해체 · 제거 사업장
감리인 지정 및 배치 기준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원 현장 상주
석면해제·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 관련규정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의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4.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5.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중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감리인 업무 절차
- 감리인 지정/변경지정 신고
- 관련규정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발주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발주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4.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다. 석면조사기관
  
  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기관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
  
  6.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한다) 각 1부
  
  ② 발주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
  
  2.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석면해체 · 제거 사업장 감리인 지정 및 배치 기준
- 관련규정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0-264호] 제3조(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원 현장 상주
- 관련규정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0-264호] 제3조제7항
- 석면해제·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 관련규정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0-264호] 제5조(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
  
  ①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 결과보고서(석면해체·제거 작업의 착수 전,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각 단계별로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포함)
  
  2.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일시, 확인자, 현장 사진 등을 포함)
  
  3.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관련 자료 사본
  
  4.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 사본
  
  5.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 사본
  
  6. 작업의 시정·중지 등을 요청한 문서의 사본 등 그 밖에 감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서류